야영장 관련 법

야영장 안전기준



화재 예방 기준

Ÿ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화기의 경우 월 1회 정도는 내용물이 굳지 않도록 흔들어 줘야하고, 압력게이지가 항상 정상을 가리키는지 확인 필요함. 법정 연한은 없지만 5년 정도가 적당함(국민안전처)

Ÿ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써 텐트 당 600와트 이하 가능) 및 화기용품 사용 금지, 밀폐되지 않은 이동식 야영 천막 밖(타프, 리빙셀 등)에서 전기용품 및 화기용품 사용 가능

Ÿ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야영장 배치 다양성 고려 규정

Ÿ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비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
3) 1) 또는 2)와 유사한 시설
⇒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은 글램핑이며, 야영용트레일러는 카라반을 말함

Ÿ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정한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막의 출입구가 비상 시 외부탈출이 용이하도록 구조
를 갖추어야 한다.
⇒ 글램핑의 출입구가 비상 시 외부탈출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갖춘 경우라 함은 벨크로(일명 찍찍이) 형태 등임

Ÿ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정한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Ÿ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

Ÿ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숯 및 잔불 처리 시설 + 소화기 + 방화사(또는 방화수) 비치

Ÿ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다른 야영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 흡연구역 설치, 국립공원 내에는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임







전기 사용 기준


Ÿ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은 누전, 합선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

Ÿ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 우천 등으로 인한 누전, 감전 등 방지 규정

Ÿ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야영장에서 감은 채로 전선(릴선)을 사용하면 전선 자체의 저항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전선피복이 녹으면서 누전과 합선, 그리고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가스 사용 기준


Ÿ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Ÿ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Ÿ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Ÿ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kg 이하는 가스 무게가 아닌 LPG용기에 표시된 총 저장능력기준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13kg 이하 LPG용기는 개인 운반이 가능함








대피 관련 기준


Ÿ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Ÿ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Ÿ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정보게시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 누락 표기되어 있음(미흡사례가 대부분)

Ÿ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 기상특보 등 비상 상황시 이 규정을 근거로 야영객 안전 확보를 위해 강제퇴거 등 조치 가능

Ÿ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Ÿ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Ÿ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Ÿ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비ㆍ기구 등이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Ÿ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지조건에 따른 안전강화 필요

Ÿ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입지조건에 따른 안전강화 필요

Ÿ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Ÿ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ㆍ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지조건에 따른 안전강화 필요

Ÿ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숲속야영장의 경우 야영장 사이의 거리를 6미터 이상 이격 규정

Ÿ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 야영장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음. 숲속야영장의 경우 차량 주행도로와 야영장은 20미터 이상 이격 규정

Ÿ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가능하며, CCTV 설치사실을 알려야 함. 야영장 입구 등에 설치하고 야영객 사생활 보호에 유의 필요

Ÿ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 별첨 참조

Ÿ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Ÿ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Ÿ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ㆍ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규모 등으로 관리요원을 별도 둘 수 없는 경우 야영장 개장 동안에는 사업자가 상주해야 함

Ÿ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중요 안전사고 발생시 관할 지자체 즉시 통보

Ÿ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시속 30km)보다 낮은 속도

Ÿ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Ÿ 인화성ㆍ폭발성ㆍ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위생 기준

Ÿ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Ÿ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Ÿ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Ÿ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Ÿ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20. 04. 28 개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