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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9일 캠핑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약관규제제도의 이해 및 캠핑장 약관 시정 사례’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협회는 전국 캠핑장 운영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에 협조했다.

이날 정상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원트)는 약관의 기본 개념과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 

사업자의 약관 명시·설명 의무, 표준약관 활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캠핑장·야영장 약관 시정 사례를 통해 예약과 취소 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을 짚었다.

교육자료에서는 

- 소비자의 계약 해제·취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 이용 전 취소에도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일괄 공제하는 조항, 

- 사업자 귀책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예약 조건을 미리 알기 쉽게 안내하고, 취소·환급 기준과 사업자·이용자 양측의 책임을 균형 있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우리협회는 이번 교육이 운영자들이 자체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이용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협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의 캠핑장 운영 관련 교육과 제도 안내에 협조할 예정이다.

#. 약관규제제도의 이해 및 캠핑장 약관 시정 사례 / 정상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원트)

   교육 자료파일은 공지사항 약관교육안내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