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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 "야영장 미등록 불법 영업 성행 안전 위협"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야영장 2천214곳 중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1천474곳으로 66.6%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 야영장은 740곳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포함하면 1천6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야 한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다수의 야영장이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도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으로 증가 추세인데,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등록야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4월 연천군 등록야영장에서 텐트 내 숯불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했지만, 2015년 전국야영장 실태조사 이후 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63곳의 야영장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이후 불법 무허가 야영장 단속,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올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장 실태조사, 야영장 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9131400054?input=1195m